공지 사항

안녕하십니까,
코참 사무국입니다.

베트남 공안부에서 2024년 11월 30일에 제정된 데이터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.

1. 데이터법 시행령 (총 5장, 3개 조항)
2. 핵심/중요 데이터 분류 시행령 (총 4개 조항)
3. 데이터 제품/서비스 규정 시행령 (총 8장, 44개 조항)

* 위의 세 가지 초안(베트남어본) 파일을 아래에 첨부했사오니 해당 파일을 참고하시고, 시행령의 세부 내용과 의견제시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알려드리오니, 유관 기업에서는 각 해당 사이트에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베트남 정부의 의견수렴 사이트:

1. 데이터법 시행령 안: https://chinhphu.vn/du-thao-vbqppl/du-thao-nghi-dinh-quy-dinh-chi-tiet-mot-so-dieu-va-bien-phap-thi-hanh-luat-du-lieu-du-thao-2-7243

2. 핵심중요 데이터: https://chinhphu.vn/du-thao-vbqppl/du-thao-quyet-dinh-cua-thu-tuong-chinh-phu-ban-hanh-danh-muc-du-lieu-quan-trong-du-lieu-cot-loi-7252

3. 데이터 제품서비스 규정 시행령: https://chinhphu.vn/du-thao-vbqppl/du-thao-nghi-dinh-quy-dinh-hoat-dong-khoa-hoc-cong-nghe-doi-moi-sang-tao-va-san-pham-dich-vu-ve-7242

<주요 내용>
- 핵심/중요 데이터에서는 일정 건 이상의 은행거래 데이터, 일정 명 이상의 건강 데이터, 개인정보, 민감정보, 인터넷 사용자의 행태 데이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데이터 제품/서비스 시행령에는 데이터 중개/분석/플랫폼 사업자의 법인장 및 책임자는 베트남 국적이어야 한다는 인력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핵심/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절차와 관련하여, 데이터 소유 기관 및 기업은 자체 사전 위험 평가 및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처리 영향 보고서를 공안부에 제출하고 공안부 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이상입니다.